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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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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3. 21. 07:15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포함)을 면제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면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면제금액: 이미 부가된 가산금(아래 계산식 참고)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체납 발생일 이미 부가된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금액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