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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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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가자! 요약정리!-벌칙카테고리 없음 2022. 9. 21. 14:05
소방관계법령의 벌칙부분 요약 입니다. 1.벌칙 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 처벌 규정: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정기적으로 ..